스마일스마일

6월 28일부터 전 국민이 1, 2세 어려집니다.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됩니다. 다만 취학, 술·담배 구매 시에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데요, 만 나이 도입으로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Q&A 형식으로 알려드립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6월 28일부터 적용된다.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계산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이라고 표시하지 않아도 ‘만 나이’를 뜻하게 된다. 만 나이는 1월 1일이 아닌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올해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면 되는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 살을 더 빼야 한다. 정부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

최근 10년 평균 3만3595가구에 한참 못미쳐 건설사 주택사업 수주 감소···입주 물량 더 줄 듯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앞으로 수년간 지난 10년간 평균인 3만 3000가구를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 4094가구다. 올해(2만 6499가구)의 절반 수준이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서울 아파트 연평균 입주 물량은 3만 3595가구다. 2020년에는 강동구 고덕지구,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등에 입주가 몰리며 총 4만 9819가구가 집들이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2021년 3만 3544가구, 2022년 2만 4192가구로 줄더니 내년에는 최근 10년 평균에 한참 못 미친 1만 가구대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에..

국내에서는 수능 킬러문항 파장이 만만치 않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특정 사교육의 혜택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들고 공급하고 학생들 상대로 돈벌이 하는 과정 전체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이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육당국 조차도 이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 듯 합니다. 수능 국어영역 모의고사 문제집을 펴내는 한 업체입니다 수능 출제 위원 출신들이 문제를 내고 현직 교사가 문제검토에 참여했다며 수능과 똑같다고 광고합니다. 실제로 업체대표 a씨는 수능 출제 경험이 8차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유명세를 타고 이곳에서 만든 문제집은 대치동을 비롯해 전국의 346개 학원으로 납품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능..

"요즘 대형 학원의 입시 설명회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정부가 킬러문항을 수능에서 배제하는 대신 준킬러 문항이 그 자리를 대체할 거란 예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학원가에선 벌써 준킬러 문제집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서울 목동에서 열린 입시설명회, 올 대입 전략 등을 듣고 나온 학부모들의 손마다 입시정보 자료들이 들려 있습니다. 수능 5개월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가 킬러문항 배제방침을 밝힌 상황 갑자기 바뀌는 출제방식을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대입전략을 짤지 정보와 조언을 구하러 나선 겁니다. 부산에서 열린 한 입시설명회에도 학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9월 모의고사부터 킬러문항자리를 준킬러 문항 자리를 채울 거란 예측이 나오자 학원가는 재빠르게 준킬러 맞춤 마케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준킬러 ..

" 원재료인 밀 국제 가격이 오르면 라면 가격이 오릅니다. 그럼 밀 가격이 떨어지면 라면 값도 떨어질까요? 정부가 밀 가격이 내렸다면서 라면 값 인하를 요구 하자 업체들은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다른 업계까지 비상이라고 합니다. " 지난해 하반기 식품업계는 원재료 가격이 뛰었다며 라며 값을 10% 안팎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사흘 전 국제 밀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50% 안팎 내렸다며 라면 값 인하를 공개 요구 했습니다. 비상이 걸린 업체들은 추부총리 발언 다음날 회의를 소집해 가격인하 방안을 내부 논의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곳은 없습니다. 올해 들어 공공요금과 포장재 등 다른 원자재 가격이 예상보다 더 뛰었다는 겁니다. 업계 1위 농심의 경우 밀가루 공..

" 요즘 경주에선 십원빵이 인기입니다. 다보탑이 새겨진 십 원짜리 동전을 본뜬 빵인데요. 법적분쟁 직전까지 가면서 이 디자인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 불국사 다보탑이 새겨진 10원짜리 동전을 본 따 만든 경주의 명물 십원빵입니다. 2019년 등장한 이 빵이 줄서서 먹을 만큼 인기를 끌다 보니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매장이 생겼습니다. 1966년 제작된 10원 동전 디자인 입니다. 앞면에는 십 원 표시가 있고 뒷면에는 한국은행 표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을 두고 저작권 위반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현행법상 한국은행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화폐도안을 사용할 수 없다며 통화당국이 제동을 건겁니다. 업체 측은 빵 디자인을 할 당시 십 원짜리 도안은 공공 저작물을 공유하는 공공누리..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sns상의 행위 · 피해자 정보 유출 스토킹범죄 규정" 자신이 스토킹 한 여성이 합의를 안 해주자 범행한 전주환. 피해자가 합의해 주고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늘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서 스토킹 범죄자는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 입구 노란 점퍼를 입은 남성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간다. 약 9분 뒤 경찰에 붙들려 끌려나온 남성, 스토킹 끝에 직장동료를 살해한 전주환이다. 당시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전주환은 피해여성이 합의요구를 거절하자 살인을 저질렀다.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보니 전주환처럼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추가협박이나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