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개정 (23.06.21)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sns상의 행위 · 피해자 정보 유출 스토킹범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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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스토킹 한 여성이 합의를 안 해주자 범행한 전주환.
피해자가 합의해 주고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늘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서 스토킹 범죄자는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 입구 노란 점퍼를 입은 남성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간다. 약 9분 뒤 경찰에 붙들려 끌려나온 남성, 스토킹 끝에 직장동료를 살해한 전주환이다.

 

 

 

당시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전주환은 피해여성이 합의요구를 거절하자 살인을 저질렀다.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보니 전주환처럼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추가협박이나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9개월 만에 국회가 관련법을 통과 시켰다.

 

앞으로 스토킹범죄는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고 기존의 처벌을 피했던 문자나 사진을 보내는 형태의 sns의 스토킹, 제3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스토킹범죄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