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원빵 저작권 논란 (23.06.21)

 

" 요즘 경주에선 십원빵이 인기입니다. 다보탑이 새겨진 십 원짜리 동전을 본뜬 빵인데요. 
법적분쟁 직전까지 가면서 이 디자인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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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사 다보탑이 새겨진 10원짜리 동전을 본 따 만든 경주의 명물 십원빵입니다. 2019년 등장한 이 빵이 줄서서 먹을 만큼 인기를 끌다 보니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매장이 생겼습니다.

1966년 제작된 10원 동전 디자인 입니다. 앞면에는 십 원 표시가 있고 뒷면에는 한국은행 표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을 두고 저작권 위반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현행법상 한국은행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화폐도안을 사용할 수 없다며 통화당국이 제동을 건겁니다. 업체 측은 빵 디자인을 할 당시 십 원짜리 도안은 공공 저작물을 공유하는 공공누리 시스템에 올라와있었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업체들은 다보탑과 한국은행 문구를 빼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십 원짜리 동전과 똑같은 디자인의 진짜 십원빵은 사라질 전망입니다.